[내각제 개헌 어떻게?]국민회의-청와대 조율 이뤄진듯

내각제 개헌시기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임기말 개헌 쪽으로 정리돼가는 분위기다.

그동안 연내 내각제 개헌시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내각제 논의는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김종필(金鍾泌)총리와의 ‘원만한 협의’를 강조해 왔다.

자민련의 연내개헌 요구에 이른바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의 입장을 견지해온 셈이다.

실제로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이 일전불사 의지를 다지며 연내 개헌요구에 나서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할 수도 없었던 게 김대통령이 놓여있는 곤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임기말 개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흔적은 그동안에도 곳곳에서 감지돼왔다.

국민회의의 핵심관계자들이 공공연히 ‘상반기중 개헌논의 불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자민련과의 합당추진구상을 밝혀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합당―야권 비주류를 포함한 정계개편―총선승리―임기말개헌’의 일관된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가 11일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개헌일정까지 밝히자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핵심부 내에서 이미 상당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을 치른 뒤 임기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상되는 자민련의 반발. 화두는 던져졌으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 경우 개헌시기논의는 또다시 수면아래 잠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