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느낀 국민회의, 당정협의 강화키로

“차라리 과거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는 편이 낫겠다.”

여권 관계자들이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는 정책난맥상으로 화제가 옮겨질 때마다 실토하는 자탄의 소리다. 당과 행정부, 공동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마찰음을 빚고 있는데도 제도적인 조율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 섞인 자기비판인 것이다.

실제 여권 내에는 △국무총리와 양당지도부 주요 각료가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고위당정협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개설돼 있다. 그러나 서로 이념적 색채가 다른 정파가 공동정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태생적(胎生的) 한계에다 국민회의가 정국운영의 ‘중심축’에 서있지 못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통제와 조율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민련측이 사사건건 정부와 국민회의측의 다리를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근 들어 난맥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주장.

이같은 정책난맥상에 대한 국민회의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연금 확대실시파문의 경우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라고 실토한다.

따라서 국민회의가 10일 당정협의 강화를 외치고 나선 것은 상황을 미봉하려는 ‘구호’가 아니라 난맥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정 및 정국운영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책난맥상이 상당부분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당정협의의 강화를 지시한 것도 국정운영에 있어 당쪽의 역할증대를 주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