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정위, 정부조직개편 최종안 11일 확정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폐합하며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총리직속 또는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안이 마련됐다.

경영진단조정위(위원장 오석홍·吳錫泓서울대교수)는 10일 정부조직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의견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정위는 당초 최종안을 10일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이견이 제기되어 11일 최종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기획예산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영진단조정위는 9일 열린 회의에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위에 부여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경제정책 조정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를 합쳐 산업기술부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폐합하는 안을 1안으로, 현행유지를 2안으로 확정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총리직속 또는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안을 만들었다.

경영진단조정위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1안에 우선순위를 둔 복수안을 건의했다.

경영진단조정위안이 수용되면 정부조직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4개부처가 폐지되고 기획예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17부 2처에서 14부 2처로 바뀐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11일 경영진단조정위의 최종회의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재수정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