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포로-장기수 맞교환」실현성 공방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군포로―장기수 맞교환’제의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제의”라고 평가하면서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이산가족―장기수 맞교환’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맞교환의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93년 이인모(李仁模)노인을 북송한 뒤 이용당하기만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맞교환의 값어치에 회의를 나타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맞교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북한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이산가족문제와의 연계 등 다른 방식의 상호주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도 “상호주의라는 가이드라인내에서 장기수와 국군포로 교환은 물론 납북어민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는데 맞교환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수한(金守漢)의원은 “상호주의원칙엔 찬성하나 준법서약마저 거부한 장기수들을 풀어줄 경우 이념의 혼돈문제가 우려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