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직동팀 합법적활동 계속한다』

청와대는 10일 청와대 특명사건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담당해온 ‘사직동팀(경찰청조사과)’의 불법계좌추적 등 과거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를 앞으로도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시절 이 팀을 지휘했던 박재목(朴在穆)전경찰청조사과장의 ‘DJ(김대중·金大中대통령)비자금 조작폭로’증언을 계기로 제기된 이 팀의 존폐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사직동팀 존속방침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하나는 ‘사직동팀’의 활동이 과거정권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같은 조직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사직동팀이 과거정권에선 경찰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사실상 청와대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편법으로 운영되고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현정부 들어서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정부 들어서는 정상적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되고 불법계좌추적이나 감청 등 법절차에 어긋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각종 진정이나 민원 투서 등이 쇄도하지만 이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처리할 ‘손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직동팀은 경찰청보다는 청와대법무비서관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