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정국]여권 의사결정과정 문제점

여권이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종합적인 국정운영전략은 여권내 주요 포스트인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이 물흐르듯 모아져 수립되고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실행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돌발사안이 터질 때마다 유관기관간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정권이 권력내부의 ‘중의(衆意)’와 ‘중지(衆智)’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의 여권에는 이런 의사결정시스템이 없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악명높았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는 모르나 정치공작 등 부도덕한 일만 모의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럼에도 이런 장치의 부재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청와대,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시스템에 의해 국정운영의 ‘그랜드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핵심인사들이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국민회의에서 여야총재회담을 거부하는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손발이 안맞는 상황이 양산되고 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채택건도 청와대와 국민회의 자민련의 방침이 어지러울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등 제각각이다.

청와대 참모진이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아니냐”는 것.

또 ‘제1여당’인 국민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극히 일부의 당직자와 실세들만 물밑에서 움직일 뿐 집권당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개혁을 주도하려는 의욕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