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본회의서 경제청문회 계획서 또 기습 변칙처리

입력 1999-01-08 07:37수정 2009-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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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의 변칙적인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3개 법안을 기습처리했다. 여당이사흘 연속안건을 변칙처리하기는이번이처음이다.

그러나 여당은 ‘국세청 불법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후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려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출입문을 봉쇄하자 원내총무실 등에서 대기하다 오후5시20분경 본회의장진입을 시도해 단 한차례만에 성공했다.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김부의장이 의석에서 미리 준비한 마이크로 5개항의 안건을 제안설명 등을 생략한 채 의사를 진행해 30초만에 4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회의는 당초 이날 무리한 안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본회의장 진입직전 열린 양당 대책회의에서 자민련이 국정조사계획서의 강행처리를 주장해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됨에 따라 15일부터 여당 단독의 경제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가 산회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변칙처리를 규탄하고 변칙처리안건의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에서 “여당은 이성을 상실한 채 국회의 자존과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며 “경제청문회도 반쪽 청문회로 현정권의 경제실정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정상화방안을 논의해 한때 협상이 진전되는 듯 했으나 ‘국회 529호실 사건’ 등을 둘러싼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총무회담에서 여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경제청문회의 증인을 3당합의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서면약속하는 대신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한다”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이 절충안에 대해 “정치사찰과 관련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사과, 이종찬(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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