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비서실장 『공무원 구조조정 상반기 마무리』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18일 올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 4만2천8백명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교사와 경찰을 제외한 중앙공무원 16만명중 11%(1만7천6백명)와 지방공무원 29만명중 30%(8만7천5백명)를 감축할 계획이나 이를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날 ‘팍스 코리아나 21’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혀 내년 상반기 중 공직자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실장은 이어 “정치개혁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개혁의 시대가 왔다”며 “정치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함께 정치인사정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로 정치개혁의 동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이라고 해서 법앞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에겐 강도높은 가치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와 위법을 저지른 정치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면 과실(果實)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