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연내개최 불투명…「８일 시작」사실상 불가능

새해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경제청문회가 당초 여야 합의대로 8일부터 시작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국회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요구계획서의 일괄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파행 운영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의지는 경제청문회에 관한 한 그리 강하지 않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국정조사요구서는 한나라당측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당 의원만으로 단독처리할 경우 정정당당히 사전에 밝히고 하겠다”면서 “아무래도 청문회는 8일 이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와 관련,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적당히 해서도, 무리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은 몰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표결처리하는 것은 안된다”는 쪽.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예산안의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는 공감이 많지만 청문회까지 끼워넣으면 야당은 도대체 뭐했느냐는 원성이 크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8일 시작은 물론이고 연내 개최조차 불투명해졌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여야가 서로 대립하다 보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말까지 청문회를 끝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기,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에 소극적인 것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어떤 형식의 증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김전대통령은 ‘청문회전 성명 발표’제안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증언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잖느냐”며 김전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전대통령의 증언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권의 고민이다.

그러나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전대통령측도 요즘 뭔가 각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결단의 시기가 임박한 느낌”이라고 말해 김전대통령 증언을 둘러싼 새로운 절충안이 여야간에 논의중임을 시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