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委 토론회］『국감 상위별 연중감사로 전환』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蔡汶植)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재의 국정감사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흡(朴鍾洽)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는 짧은 감사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세동(韓世東)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국감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임위별 연중 수시감사와 함께 필요하면 상설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전(金玟甸)국회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은 “현재 국감이 비리적발과 폭로에 중점을 두는 위법성 감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국회의 조사권에는 한계가 있다”며 “위법성 사안의 경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래(金興來)행정자치부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의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 상임위가 특정 지자체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했을 때는 합동감사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말했다.

토론자들은 이밖에 △자료의 무더기중복요구 지양 △사전 서면질문 후 일문일답식 진행 △국감의 TV생중계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