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정부 개선안］기대半 우려半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나 땅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 마구잡이 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보전지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미흡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엄청난 재원 소요 ▼

보전지역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엄청난 재원을 비생산적인 분야에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보전지역 매입가격을 공시지가로 책정할 방침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못미칠 때는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마구잡이 개발과 도시 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평가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해제등급 수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평가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를 남겨놓았다.

그린벨트내 사유지 가운데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5%에 이르러 언제든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부담금 부과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지가상승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 해제 예상지역과 지가 전망▼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비해 여건이 크게 변화됐거나 도시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은 지역은 일단 해제 가능성이 높다.

종합평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중 전면해제가 유력한 곳은 △춘천권 △진주권 △마산 창원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등 7곳.

환경평가를 거쳐 내년말까지 서울 진관내 외동, 부산의 대저 1,2동 등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전국 44개 읍면동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1천8백80필지도 해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지역의 땅값은 단기적으로 보면 극심한 부동산 침체와 정부의 토지거래 규제 방침 발표 등에 따른 심리적 영향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조정 논의가 활발한 요즘에도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은 호가만 높아졌을 뿐 거래는 거의 없는 편.

올 상반기부터 해제 1순위로 거론되던 서울 진관내외동은 평당 1백50만∼3백만원, 전답은 50만∼70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 하남시의 신장 창우 미사동 일대 대지는 평당 1백50만∼2백만원, 전답이 50만∼70만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경기 과천시의 문원 과천동은 대지가 평당 3백만∼3백50만원, 전답이 30만∼70만원, 의왕시 내손 포일동은 대지 1백만∼1백50만원, 전답은 20만∼50만원에 호가만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내년말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