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조직개편 추진…１，２차관등 신설 검토

정부가 외교통상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과거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대외통상기능을 통합, 출범시킨 외교통상부는 종전 재정경제부의 예산편성기능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분리해 독립시킨 것과 함께 새 정부가 단행한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한 축.

그러나 정부는 대외통상기능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본부장 한덕수·韓悳洙)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 팀워크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정무(政務)기능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떨어져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기존 외무부도 정무기능과 함께 통상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통상기능을 따로 떼내 사실상 독립부처나 마찬가지인 통상교섭본부로 재편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무외교’와 ‘통상외교’의 업무연관성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재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없애는 대신 △1명인 차관을 2명인 제1차관(정무), 제2차관(경제)으로 늘린 후 외교통상부의 국제경제국 등 경제부서 및 통상교섭본부를 제2차관 밑에 두거나 △과거의 정무차관보, 경제차관보제를 부활하고 부(副)장관제를 신설해 부장관이 정무 및 경제차관보를 통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