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각제로 바꿀 때 왔다』…경제 수습되면 공론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8일 “인격화된 절대권력의 카리스마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의회민주정치는 내각책임제를 해야만 가능하다”며 “(내각제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날 명지대에서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헌정사는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이며 이런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지난 정권이 입증한 것처럼 임기 중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고 마지막 1년은 완전히 레임덕에 걸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돈안드는 선거 △정경유착 근절 △지역주의 해결 등을 위해서도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론화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 공론화해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이어 정치인 사정과 관련, “정치인의 비리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되 사정작업은 최단 시일내에 빨리 끝내야 한다”며 “앞으로 비리척결은 일상적인 수사사건의 범주에서 법에 따라 차분히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총리가 명지대 개교 50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에는 김용환(金龍煥)수석부총재 등 자민련 주요당직자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