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검찰이 편파司正시비 빌미 제공』

절정을 향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 사정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의 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마뜩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편파사정’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권은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세련되지 못하게 진행된데 대해 몇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인 비리혐의에 대한 정보부족이다. 과거 여여(與與)간 정권이양 과정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대한 분량의 각종 비리관련 첩보들을 넘겨받아 이를 검찰등 사정기관에 배분, 수사의 기초자료를 삼아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현정권은 단 한쪽의 사정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정보가 없는 청와대로서는 검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둘째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검찰내부에 전 정권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이 은밀히 꾸려지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이같은 팀이 구성되지 않았다. 검찰내부의 보이지 않는 자족감도 정치권 사정에 대한 준비작업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대선직전 한나라당이 폭로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비자금수사를 검찰이 유보함으로써 김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심리적 자족감 때문에 사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검찰내부의 인적구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검찰수뇌부는 정권 핵심부와 정서가 일치하고 있으나 정작 수사를 해야 할 일선검사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구여권 인맥과 선이 닿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서상목(徐相穆)의원과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전차장에게 검찰의 수사정보를 제공한 것도 검찰내부”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지난달 경성사건 직후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자 부랴부랴 정치권 사정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