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１２개부처 ２４개기금 운용계획 의결

국무회의는 22일 국민투자기금 등 12개부처 24개기금의 내년 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나머지 10개 기금의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이날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천1백87억여원에서 4천7백96억여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산기업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2조5천9백여억원에서 3조7천5백여억원, 여성발전기금은 51억여원에서 1백17억여원으로 늘었다.

산업재해예방기금은 2천5백79억여원에서 1천7백77억원, 정보화촉진기금은 1조8천4백57억여원에서 1조6천9백여억원으로 줄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부처 편의에 따라 기금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기획예산위가 설치목적 등을 재검토해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