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경제청문회 내달 개최하긴 힘들듯… 조정불가피

‘주식회사 한국’의 추락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여권이 추진중인 청문회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제청문회 개최시기는 당초 10월22일부터 한달 가량으로 잡혔으나 파행정국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현재 여권은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대체로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진행방식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국민회의는 과거처럼 ‘인민재판식’ 청문회보다 정책중심 청문회를 원하지만 자민련은 정책실정규명과 비리의혹을 동시에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출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까지 경제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나 주요정책 15건을 대상으로 정책실패를 파헤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한보사태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과정 △환율정책 등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자민련은 일단 청문회를 1,2소위로 나누어 진행하자는 입장. 1소위에서는 환란(換亂) 등 광범위한 경제 정책 실정을, 2소위에서는 개인휴대통신(PCS) 종금사 인허가 문제와 기아 및 청구 비자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다루자는 것이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25명 안팎을 선정한다는데 양당 의견이 일치돼 있다.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 김영삼정부 말기의 경제관료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김영삼전대통령에 대해선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자민련 일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허남훈(許南薰) 이건개(李健介) 김칠환(金七煥) 정우택(鄭宇澤)의원 등 당 특위 위원 4명이 이미 조사위원으로 결정됐으며 국민회의는 희망자가 많아 지도부가 고민중이다.

방송청문회의 경우 국민회의 일각에서 무용론도 제기되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지도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련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