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관광」 고민…정치권 연기론 주장에 곤혹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25일로 예정됐던 첫 유람선의 출항이 물리적인 이유로 어려워진 데다가 보수층 일각에서는 출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연기론은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장애다.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논란으로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유람선 출항이 첫 타깃이 됐다. “경제도 어렵고 하늘로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웬 유람선이냐”는 것. 공동여당인 자민련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민련 김용채(金鎔采)부총재는 10일 열린 안보 관련 당정회의에서 “1인당 금강산관광 경비가 2천달러(잡비 포함)이므로 관광객이 1백만명이면 약 20억달러가 북한에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에서 북한 땅을 밟을 때냐. 들뜬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시기와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유람선 운항면허 문제는 법규대로 내항면허로 해주기로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한 관광비용 증가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내항면허로 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 외항면허보다 비용이 2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대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대북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차관은 “금강산관광사업은 새 정부 대북정책의 첫 옥동자가 될 것”이라는 말로 이 사업에 거는 정부의 기대를 보여줬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