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산하 위원회 ２００여곳 통폐합

정부는 각 부처산하 3백73개의 위원회 가운데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2백여개를 10월중순까지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립목적에 맞게 인력규모와 자격요건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 신설시 일몰제를 도입해 3∼5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각종 자문 또는 심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