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國監 「不實」 불보듯…늑장 院구성에 정국도 뒤숭숭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지만 한결같이 국감준비기간이 짧아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은 예년에 비해 1개월가량 늦은 지난달 말경에야 국감준비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15대국회 들어 활성화됐던 사전 현장방문조사와 같은 내실있는 국감준비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96년에는 환경노동위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팔당호의 상수원수질오염실태를 현장조사했고 지난해에는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역시 같은 조사를 벌였었다.

또 예년 같으면 지금쯤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적으로 확정됐으나 올해에는 국정감사 시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10월 중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에 따라 10월 초 추석연휴 이전에 국감을 끝내야 한다며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1일경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는 의견이다.

검찰의 정치권 사정과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바뀌는 등 불안정한 정국상황도 의원들이 국정감사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탈당설까지 난무해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원들의 경우는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됐으니 굳이 국정감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최근 한 정부부처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내놨더니 당내에서 ‘아직도 야당인줄 아느냐’는 식의 눈총을 받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국감준비냐”고 흥분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