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여야 쟁점］총리인준－상위장 배분…

한나라당이 박희태(朴熺太)의원을 새 원내총무로 선출함에 따라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시작됐다.

여야 3당 총무들은 10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접촉을 가진 데 이어 곧 본격협상을 갖고 국무총리인준안 처리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쟁점을 점검한다.

▼ 선(先)총리인준안 처리 여부 ▼

여야 총무들은 국회의장 선거전 총리인준안을 먼저 처리하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키지협상을 통해 총리인준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함께 합의한 뒤 ‘선(先)원구성―후(後) 총리인준안 처리’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회의 자민련은 당초 ‘선 총리인준안 처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0일부터 융통성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두 사안을 함께 협상해서 총리인준안 처리를 확실히 보장할 경우 상임위원장단을 먼저 선출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총리인준안 처리 방식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월 중단된 총리인준 투표를 백지화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3월 인준투표때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중인 투표함을 개함하거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지명을 일단 철회한 뒤 재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동의없이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상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지명철회 후 재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한나라당내에 융통성을 보이자는 의견이 일고 있어 재투표하는 쪽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

▼ 원구성 ▼

한나라당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이미 김봉호(金琫鎬)의원을 부의장후보로 내정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의장후보를 지명하면 이견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걸림돌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여야는 16개 상임위원장 중 의석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8, 국민회의 5, 자민련 3개씩 배분한다는 데는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 의사일정 등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과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법사위 행정자치위 등 핵심 상임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핵심 상임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타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복수상임위제 채택과 상임위 증설, 예결위 상설화, 표결실명제 도입 여부 등에 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