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８개 기타기금 국회심의대상 포함』…국민회의 추진

국민회의는 국가예산체계중 38개에 이르는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9일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과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38개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 일반 및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국회의 세입 세출 심의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올하반기에 예산편성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해 ‘국가예산 개혁정책기획단’을 발족해 세부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타기금을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성사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