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경협 당분간 연기』…北「침투」시인안해

정부는 북한이 동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지 않음에 따라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대북 소 추가지원 등 경협을 당분간 연기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북한이 16일 유엔사와의 장성급회담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한동안 남북관계의 냉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당초 예정했던 경협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북한이 침투에 대한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장성급회담에서 무장간첩침투사건은 “남조선 보수세력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잠수정사건에 대해서도 “잠수정을 장시간 물속에 처넣는 바람에 선원들이 자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책임회피에 성급히 맞대응하기보다는 유엔 및 우방국가들을 통한 외교적 해결의 추이를 일단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장성급 회담을 다시 소집해 북한의 책임을 재추궁하는 방안과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시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종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그러나 또다른 고위당국자는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