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회의 대화록］『햇볕론은 北 이롭게 하는것 아니다』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어조는 단호하고 강했다. 다음은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밝힌 대화요지.

▼이종찬 안기부장〓북한의 대남교란책동은 대결국면 조성으로 적개심을 고취, 북한 주민의 불만을 억제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호(金辰浩)합참의장〓신속하고 정확한 지역주민의 신고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의 중대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연 1회 개최되고 있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겠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6%가 지지하고 있다.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유엔회원국은 물론 안보리에 북한의 간첩침투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북한과는 비정치적 교류에 중점을 둬야 하나 공안사범 증가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두명의 간첩이 침투했는지, 다시 돌아갔는지, 함께 죽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침투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지역 주민과 특히 언론의 협력이 필요하다.

▼김대통령〓국민이 보여준 의연하고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군은 물샐틈 없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신상필벌의 제도가 확립될 것이다. 대북 3대원칙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으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햇볕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햇볕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3대원칙중 첫째다. 이는 화해협력 노력과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일부에서 햇볕론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겼다는 말도 하지만 과거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나갈때도 여러차례 공비가 출몰했다. 만약 햇볕론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 북한지도층이 왜 북한붕괴음모라고 비난하겠는가. 또 왜 남한의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이끌어가려 하겠느냐. 햇볕론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남한이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3대정책은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