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간첩침투 北책임 끝까지 추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다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햇볕론’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햇볕론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연이은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며 그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처벌 재발방지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불응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대북경고 의결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침투도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군사태세와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강력한 안보태세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가능케 하고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안보위협을 감소케 할 것이므로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전략을 견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정경분리원칙은 유지하되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금강산관광사업과 대북추가지원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간첩 색출 군작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징수 유예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