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의미-전망]「개혁」국민신임 묻는 「準총선」

입력 1998-07-05 19:43수정 2009-09-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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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식선거전에 돌입한 ‘7·21’ 재보궐선거는 현정권의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를 묻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선거가 재보선이고 ‘여서야동(與西野東)’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정황상 일정부분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결과는 자연히 선거 이후의 정국풍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더욱이 후보도 총재를 비롯한 당의 간판급 인사들을 엄선해 이번 재 보선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수도권을 포함한 4,5개 지역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비수도권 3개지역을 포함해 4,5개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여권은 목표달성에 성공할 경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와 함께 대야(對野)강공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번째 가시적인 결과는 안정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실현과 정계개편의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선거이후로 연기된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며 본궤도에 진입한 사정(司正)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한동안 잠잠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당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여당이 패배할 경우 여권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결속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 양대정당의 내부권력 구조변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나 한나라당 조순(趙淳)총재는 이번 출마가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로 이들이 낙선할 경우 지도체제개편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가 갖는 ‘준(準)총선’의 성격 때문에 쟁점도 양산될 전망이다. 그 초점은 현정권의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중인 은행퇴출과 대기업빅딜 실업사태 등 경제구조조정문제가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이런 현안에 대해 ‘불가피한 진통’이며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숙한 여당의 과오’라고 반박하며 민심을 자극하는 ‘지역차별론’을 들고 나왔다.

또 정계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으로 빚어진 대북(對北)‘햇볕론’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선거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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