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절반 연내 폐지…金대통령， 개혁부진 지적

무려 1만1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절반 이상이 올해안에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기존 규제의 50%이상을 금년중에 정비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각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기관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 ‘3분의1 이상’이었던 규제개혁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내년까지로 잡았던 ‘기업활동 자유화수준 세계 10위권대 진입’을 연내로 앞당긴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력한 규제혁파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대통령은 17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각 부처의 자체정비계획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 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자체정비계획이 전체 규제 중 고작 15%수준에 불과한 각 부처의 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