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 정부재원 ５０조，턱없이 부족』

정부가 발표한 50조원의 구조조정용 재원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실세금리를 적용한 정부 보증 공공채권 발행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발매중인 고용안정 비실명채권이 인기를 잃어 실업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일 현재 추정한 부실채권 규모는 1백조원.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발행한 14조원외에 성업공사가 25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가 25조원어치의 채권을 내놓아 16조원은 금융기관의 증자 지원에, 9조원은 예금자보호에 사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에 드는 재원은 총 64조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담보물매각 및 증자 등 자구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한 간부는 “금융기관이 유상증자나 해외합작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금융권 스스로 20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반병희·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