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특사 확대』 대통령께 건의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4일 “대통령취임 기념 특별사면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사면으로 인해 법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국가안보에 위해를 줄만한 사람은 사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면으로 인해 법을 우습게 알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장관은 또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 비난발언과 관련,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의 범위를 연구해 검찰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