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격 공포…與野 「국정혼란」책임공방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새 정부조직법을 전격 공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주말 오후에 기습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공포한 것은 고의로 국정혼란상태를 조장, 야당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김대통령이 야당이 반발할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행한 것은 또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총리인준 표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정공백을 초래한 쪽이 과연 누구냐”면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정공백상태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법안 공포 즉시 성명을 내고 “2일 총리임명동의 여부에 대해 가부간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마당에 서둘러 법률안 공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정당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소장파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면 우리 당의 결속력이 더욱 커져 총리인준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치9단인 김대통령의 의도가 압박용이 아닌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1일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공포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기구를 축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 이를 공포한 것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대변인은 또 “법에 따라 만든 정부조직의 직제를 먼저 공포해야만 곧바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 가능한 만큼 더 이상 과도적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며 김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옹호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