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案 부결땐］ＪＰ재지명 불투명…「代打」나올수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여권의 비상대책은 아직 백지상태이다. 새정부 입장에서 볼 때 ‘김종필총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같은 절대 명제이기 때문.

그러나 여권은 현재의 의석 분포상 부결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재적의원 2백95명 중 한나라당 국민신당 무소속 의원이 1백74명인 만큼 26명 이상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부결시 여권으로선 먼저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를 총리로 재지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 같은 안건이라도 회기만 바꾸면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것.

실제로 그런 전례(前例)도 있다. 제헌의회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 이윤영(李允榮)씨를 국무총리로 지명, 국회 인준에 실패했으나 이후 무려 두번이나 인준을 더 요구했다. 결과는 모두 부결이었지만 이씨는 이후 무임소장관과 사회부장관으로 기용돼 사실상의 총리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여권이 재지명 카드를 쓸지는 미지수. 재지명하더라도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설사 뒤늦게 인준이 된다고 해도 김명예총재로서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명예총재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공동정권에서 총리는 자민련의 몫인 만큼 다음 순번은 자연히 박태준(朴泰俊)총재―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로 이어진다. 그러나 김명예총재가 두 사람 중 한사람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당 서열에 따르면 그 다음은 선수(選數)에 따라 정석모(鄭石謨) 김광수(金光洙) 한영수(韓英洙) 이태섭(李台燮) 오용운(吳龍雲) 김용환(金龍煥)부총재 순으로 이어진다. 김명예총재는 이 중 김용환부총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전 후보단일화 협상과 선거 후의 경제회생 대책 마련 과정에 김부총재를 자신의 대리역으로 활용하는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참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당 밖에서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총리 인준안 부결사태는 단순히 김명예총재뿐 아니라 김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은 만큼 예상 밖의 인선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아무튼 새 정부로서는 김종필총리 인준 부결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할 처지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선 양당 의원들의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