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 국회동의案]한나라당 票결집여부가 변수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54분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명예총재의 총리임명 동의안을 그대로 국회 표결에 부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JP총리 임명동의안’이 신정부 출범의 최대난관으로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JP가 총리직을 고사하지 않는다면 모양이 우습더라도 동의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한나라당이 ‘JP총리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 의석분포상 동의안 국회통과는 불가능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을 합쳐야 1백21석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1백62석이나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투표를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면 인준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나라당의 강성기류를 주도하는 초재선의원 60여명을 제외하면 ‘JP총리’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다. 과거 JP와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 적지 않고 물밑 설득작업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예상출석률까지 감안하면 과반수찬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권내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한나라당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총리임명동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원총회에 넘겨놓고 있다. 당론이 ‘거부’로 결론날 경우 구체적 수단으로 본회의 출석은 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백지투표’나 아예 불참하는 방안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탈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이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협상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당내사정에서 비롯했다는 점도 여권의 고민이다. 야당이 된 후 한나라당의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선명(鮮明)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강경으로 치닫게 됐다는 분석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여당길들이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다분히 감정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도부가 장악력 부족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이런 여건과 맞물린 ‘JP총리 동의안’의 독자 상정 여부가 갈수록 관심을 끌 것 같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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