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１０％ 반납 유도…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23일 일반회계를 당초 70조3천억원에서 68조9천억원 규모로 1조4천억원 가량 줄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실업대책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7조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삭감이 불가피해 인수위와 재경원은 정부부처 주요사업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재검토안은 새 정부 출범후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사기를 고려, 봉급 삭감을 강제하기보다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급을 반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이해찬(李海瓚)정책분과간사는 “국회의원 세비도 10% 삭감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공무원 봉급 반납 기준도 10%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삭감대상에서 제외, 이달중 조기배정을 완료키로 했다. 경로연금과 생보대상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당초 책정된 대로 지급키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국방비의 경우 장병들의 급식비나 피복비 등 전력유지비는 가능한 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방위력개선사업비는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비중 무기구입에 필요한 외화예산(27억달러)에 대해서는 환차손을 전액 보전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환차부담을 전액 흡수키로 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