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금제도 전면 재정비 추진

입력 1998-01-18 20:26수정 2009-09-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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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1백조원이 넘는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기금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측은 공공성이 강한 기금은 정부예산의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보다 더 많은 각종 기금제도의 개혁없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기금은 재정팽창을 회피하거나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이용돼온 측면이 있다”며 “기금제도 정비작업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될 행정개혁처에서 맡아 중장기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재정으로 운용되는 각종 기금은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39개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37개 등 총 76개이며 자산규모는 1백1조원에 이른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진흥기금과 해외시장개척기금, 한국마사회 수익적립금,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회비 등은 기금관리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임의기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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