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與-巨野,「1월국회 빗장열기」샅바싸움

입력 1998-01-08 20:42수정 2009-09-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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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국회 개회시기를 놓고 새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회의 편을 들고 있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신여소야대의 첫 시험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큰 원군(援軍)이긴 하지만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도 만만찮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월 임시국회의 소집시기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이달중 소집방침을 정했다면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당은 8일 총무회담에서도 12일이나 14일,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19일까지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측에 전달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주문도 비슷하다. 비대위측은 당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과 민간 투자가들이 빠른 시일내에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의 도입도 양당은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노동위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양당은 지난해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 등 당면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공동집권세력인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의 차별화를 꾀해 거대야당의 진면목을 보여줄 태세다. 먼저 한나라당은 96년 12월 정리해고제 등을 담은 노동법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민회의측에 먼저 사과와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한동(李漢東)대표 등은 “최근의 국가부도 위기는 과거 노동법 통과를 반대한 국민회의의 정략적 대응에서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하지는 않되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부각시켜 국민회의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구조조정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게 당론이다. ○…국민신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한 국민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총무협상 등에서부터 계속 소외돼 왔다. 따라서 국회가 열리면 그런 설움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측이 국민신당측에 과거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도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 협상파트너로 참석시킨 전례를 들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들은 6.25이후 최대의 국가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은 가차없이 비판해 건전한 정책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최영훈·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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