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실질삭감 3조,戰力차질 우려』…국방부 인수위보고

입력 1998-01-07 20:03수정 2009-09-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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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예산 삭감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안과 군구조 개편문제 및 병역제도 개선안 등 주요 국방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날 보고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환차손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어려움을 집중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총예산중 8조원이상을 삭감키로 하고 당초 편성된 국방예산 14조6천여억원중 약 1조7천억원을 줄이도록 요구한데다 외환위기로 1조∼1조7천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국방예산의 실질 삭감액이 최대 3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력차질마저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중 1천5백t급 개량형 잠수함사업과 공중조기경보기(AWACS) 도입사업 등 4천여억원이 투입될 47개 신규사업의 연내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잠수함사업의 경우 해군이 지난해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마쳤으나 최종 사업자 선정이 늦춰지고 있는데다 예산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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