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부동산관련 공약 점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그가 선거과정에서 밝혔던 부동산관련 공약이 침체기의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김당선자의 공약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손질」. 최근 건설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고려, 조기 실시를 추진중인 서울 수도권 분양가자율화도 변수가 생겼다. 현재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70%대에 머물고있는데 김 당선자는 자율화시점을 「90%를 넘는 때」라고 못박고 있다. ▼주택〓김 당선자는 매년 50만가구씩, 2002년까지 모두 2백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00%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선 △주택할부금융 대출범위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전문기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부분 일치해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의 강한 희망사항인 「수도권 분양가 조기자율화」가 김당선자의 공약내용에 배치돼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사다. ▼토지〓김 당선자는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때부터 획일적으로 시행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과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린벨트의 재지정과 완화방안이 추진됐으나 수도권 확대 방지라는 국토개발원칙과 정부 재정의 한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투기 유발이라는 문제때문에 좌절된 점을 고려하면 공약이 100%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