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시대／공약으로 본 앞날］『９９년 ＩＭＦ 극복』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무엇보다 「경제대통령」 「외교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임기중 세계 5강 대열 진입을 중점목표로 내걸었고 당면한 역점과제로 임기 1년반 안인 99년 중반까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극복,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2000년부터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99년까지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이밖에도 17개 분야 1백70개 항목에 걸쳐 1천28개에 이르는 세부공약을 내놓았다. ▼ 금융실명제 실시 전면유보 ▼ [경제 과학] 새 정부는 99년 중반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 IMF관리체제를 끝내고 집권 중반기인 2000년대 초반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의 극복을 위해 정부재정지출 삭감과 소비절약으로 소비증가율을 향후 2년동안 3∼4%수준으로 낮추며 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중복과잉투자를 억제, 총투자율을 99년까지 36%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99년에는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0.5%수준의 흑자로 전환, IMF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IMF관리체제를 벗어난 뒤에는 연 6∼7%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안정시키는 등 우리 경제를 「안정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금융구조 노동구조 정보화구조 등 4대 구조개혁을 단행,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IMF구제금융 기간중에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며 금융자산의 비밀보장 강화와 함께 은행입출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나 국세청 통보를 금지하는 등 금융거래도 완전 자유화한다. 세제도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부가가치세율은 단계적으로 5%로 인하하며 생필품 관련 특별부가세는 면제한다. 근로소득세는 세율 인하와 함께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며 법인세율도 현실화한다. 재산세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관련세는 대폭 인하한다. 정부예산은 부문별로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며 국회 예산결산심의 특위를 상설화해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구조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산업 영상 문화 관광 벤처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조정하며 대통령직속으로 산업구조조정특위를 민 관 정으로 구성,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하며 상법을 개정,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군살빼기」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공약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를 강화한다. 무역정책은 수출증대정책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 집권기간중 교역규모 5천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해 지역경제협의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통상투자대표부를 설치해 통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과학기술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국민총생산(GNP)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늘려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인 1PC보유 운동」과 함께 2000년부터 초중고교에 컴퓨터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 취임 6개월내 정부조직 개편 ▼ [정치 행정]당선자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련과의 공동정부출범 직후 「내각제개헌 추진위원회」를 구성, 99년에 순수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개헌통과선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각 정당 정파간의 연대 등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전까지는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존중하며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조직은 임기 첫 해 6개월동안 전면적인 실사작업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며 그후 6개월동안 정부조직과 기능을 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면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 주요 고위공직자는 임명전 이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한다. 동시에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위원회와 국가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도개혁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부패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한다.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등 구시대 정치를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3금법)을 제정한다. 또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미한 경제사범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법자를 대사면하며 전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기록도 정리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속시키되 인권 침해가 없도록 보완하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 강화하며 지방행정계층을 현재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제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확대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처로 개편한다. 선거권기준 령은 19세로 낮춰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입장인데 내년 초 지방선거 이전이나 2000년 16대 총선 이전에 추진될 전망이다. ▼ 집권중 1가구 1주택 추진 ▼ [사회 문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등 토지정책을 완화하며 주택보급률은 현재 90%에서 200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주택금융을 활성화해 집권기간에 1가구 1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전면재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국가가 매입,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교통정책은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의 도시철도 연장을 2005년까지 1천㎞까지 확장해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임으로써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국가간선교통망은 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고속간선철도망을 중심으로 추진, 남북교류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에도 대비한다. 경부고속철도는 건설사업을 재점검해 안전시공을 보장하고 소요재원중 절반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정부부담을 줄인다.또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세 경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스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연료 개발을 촉진, 환경친화적인 교통체제를 구축한다. 대량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IMF와 추가협상을 통해 지나친 성장률 제한을 완화하며 이와 별도로 집권기간에 정보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매년 5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에 노력한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법을 적용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사실상 허용하며 노조운영도 산업별체제로 전환한다. ▼ 교육재정 GNP 6%까지 ▼ 교육개혁도 단행한다.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구화하여 상향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교육재정을 GNP 6%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한시세인 교육세를 2005년까지 연장한다. 공교육중심체제 확립을 위해 2002년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초등학교 1년 축소, 중등학교를 통합하는 학제개편도 추진한다. 대학 선발제도는 수학능력시험제도를 유지하되 난이도와 입시과목 등을 전면재조정하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문호는 완전개방한다. 특히 명문대 출신 학벌위주의 고용풍토를 개선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시행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 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며 2000년까지 문화예산을 정부예산대비 1% 이상 확보한다. 문화부의 독립도 추진하며 공보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보실로 격을 낮춘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한다. 각종 선거의 비례배분에서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며 국무위원 4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 공공부문에도 20∼30%의 여성자리를 할당한다. ▼ 평화협정체제 강력 추진 ▼ [통일 안보] 국방정책은 기존의 한미간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러면서도 소수정예의 상비군체제로 국방인력을 전문화하고 군의 과학화 정보화를 골자로 한 신국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복안이다. 유명무실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도 활성화해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안보정책중의 하나다. 대북한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도울 것은 돕고 잘못된 것은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과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한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 최우선적으로 임기 1년 안에 이산가족의 재회와 편지왕래를 추진하며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남북한 직교역 실현, 남북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식량문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하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 북한의 영농기술혁신 다수확품종제공 등 북한의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 외교정책은 경제실리 외교를 기본으로 해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축으로 하면서 동북아 다자(多者)안보협력체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