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오원철/수출에 달렸다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현재의 경제 위기는 외화고갈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난국 해결방법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며 또 IMF에서 빌려온 돈을 갚기 전이라도 이를 갚을 수 있다는 능력만 인정받으면 해소된다고 본다. 63∼64년도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는 1억달러도 못되었다. 그래서 공업을 수출체제로 개편해서 해결했고, 73∼74년도의 석유파동 때는 나라가 파산하는 줄 알았으나 중동진출 작전으로 급한 불을 껐으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1백억달러 수출전략」, 즉 「중화학공업의 국제수준화」라는 개혁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기본전략은 수출증대다. 대통령이 직접 매달 수출확대 회의를 개최해서 수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원을 진두 지휘해야 한다. ▼ 국가위기 타개 지름길 ▼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를 볼 때 정부가 조금만 지원한다면 수출상품화할 분야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이 75% 정도 급등했으나 달러로 환산한 노임은 3분의 1이 싸졌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대폭 향상되어 수출에 유리해졌다. 앞으로는 수출가득액이 높은 품목에 정부시책의 임팩트가 가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수출계획보다 가득액 기준으로 매해 1백억달러를 더 수출하는 「수출가득액 1백억달러 증가계획」을 작성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두번째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이다. 국산품이 수입품에 비해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으면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질면에서 수입상품과 경쟁이 안되는 품목은 적극적인 기술향상 대책을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국산화하지 못한 품목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중화학공업제품, 그 중에서도 기계 전자제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고 나아가 고용증대와 실업대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 세번째는 소비절약이다. 정부는 「1백억달러 외화소비 절약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 첫번째는 달러소비 액수가 제일 많은 에너지 소비절약인데 모두가 합심하면 당장에 30억∼40억달러의 절약이 가능풉腑痼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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