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검증／비경제분야］

정치 분야에서 이회창(李會昌) 이인제(李仁濟)후보는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책임총리제」도입을 약속했다. 또 3당후보는 주요 고위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회창후보는 집권하면 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대중(金大中)후보는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등을 금지하는 통칭 「3금법(禁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행정분야에서 3당후보는 △방만한 정부조직개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다단계 지방행정계층 축소 등에 공감했다. 이회창후보는 지방선거시 기초 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반대했다. 특히 김후보는 검찰인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찰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김후보와 이인제후보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원적인 경찰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사회 복지분야에서 김후보와 이인제후보는 총 3백73개의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회창후보는 단계적 통합방식을 주장했다. 이회창후보는 여성에게 △국회의원 전국구 30%이상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중 50%를 할당, 김후보와 이인제후보는 공직선거 비례대표공천시 30%이상을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후보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자고 했으며 이인제후보는 단순기능병에 대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이는 대신 기술병 정보관리병 등 전문기능병은 선택적 지원을 받아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이회창후보는 남북한과 미중(美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후보는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한 평화체제수립을, 이인제후보는 1단계로 남북한과 미중이 합의한 뒤 미중 양국의 보장하에 남북한이 체결당사국이 되는 「4-2」방식의 4자회담방식을 공약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