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치권， 「긴급재정명령」갈등 심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9일 3당 대선후보들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발동 요구에 대해 「대선만을 의식한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경제난국의 해법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대책자문위 2차회의에서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처리해 골격은 그대로 두고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며 금융실명제 전면유보나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경제파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와 대체입법의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신우재(愼右宰)청와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회의측의 기업대출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발동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가 휴회 중인 상태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권오을(權五乙)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거부하는 것은 아직도 실정(失政)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아직도 사태의 위중성을 깨닫지 못한 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김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신당의 이인제(李仁濟)후보는 『어떤 방법이든 즉각 기업대출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이동관·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