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１００대공약 발표］『「공룡」 재경원 폐지』

국민신당이 21일 내놓은 1백대 공약은 분야별로 다양한 과제를 담았다. 5년내에 모두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외분야에서는 능동적인 외교노선에 역점을 두었다. 차기 정부의 주요과제가 될 행정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공룡부처」로 지목되는 재정경제원을 폐지, 예산실은 총리실로 이관하고 금융정책실은 폐지하되 재무부를 부활시켜 세제실 국고국 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개혁적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 경찰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대북정책으로는 2단계 평화통일, 조건없는 정상회담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합의한 뒤 미중의 보장하에 남북한이 협정체결 당사국이 되는 「4―2」방식의 4자회담 개념을 정리했다. 안보와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리외교, 지역경제번영을 협의하는 한일상설기구 창설 등도 역동적 외교전략의 일환이라고 국민신당은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선진국 진입을 위한 GNP대비 6%이상 확보, 유아교육기간 학제화,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1백조원 투입, 5년내 보건의료예산의 10%확보 등 예산 공약은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