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 사이버토론회］『국민，「내각제개헌」최종선택』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5일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4대 PC통신사가 주관한 「대선후보초청 사이버 대토론회」에서 『집권을 해서 내각제개헌을 하더라도 자민련과 정책협정을 통해 공동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동안 집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보화 ▼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특례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수한 정보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라든지 기타 모든 편익을 줘야 한다』 ―대학입시 과목으로 PC통신과목을 넣는 것은 어떤가. 『학교교육은 물론 대학입시에 중요한 과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 면세제도에 대한 대책은 뭔가. 『(김원길정책위의장이 대신 답변)대세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빨리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선진국의 인터넷라운드에 대처할 방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아시안 21스페이스」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 정치 외교 ▼ ―공무원과 정부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98년 지방선거공천권까지 자민련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은 권력나눠먹기 아닌가. 『연립정부는 당연히 각자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다. 집권하면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유능하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써보자는 것이다』 ―DJP연대는 정권쟁취만을 위한 연대라는 비판이 있는데…. 『단순히 정권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서 50년 동안 여당은 여당만 하고 야당은 야당만 하는 비민주적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일당 독주를 막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새로운 개혁도 없다』 ―자민련과 국민회의간에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집권하면 내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 자민련은 보수정당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는 개혁을 주장하는 중도우파정당이다. 서로 조정을 하겠지만 우리 페이스에 그쪽이 따라올 것이다. 내각제는 국민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지지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99년말에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해줘야 한다. (승인이)안되면 못한다』 ―내각제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제를 다시 추진할 것인가. 『지금 합의해 놓고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습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의 내각제개헌 음모를 저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바뀐 것 아닌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가 내각책임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살리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같이 손잡고 나가야 한다. 내각제도 민주주의제도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수용한 것이다』 ―김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개헌논의로 시끄러워지고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레임덕도 심할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년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한다. 내각책임제로 갈 때는 자민련과 공동정권의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개헌을 하기 때문에 5년 집권을 하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을 할 때 양원제를 채택할 이유가 있나.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제는 너무 경솔하게, 심지어 날치기도 전혀 견제하거나 제재할 길이 없다』 ―김후보가 집권하면 가신그룹들이 국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데…. 『내 측근은 김대중이가 대통령돼 가지고 좋은 정치하면 아무것도 안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지지를 받는 선거직에 나설 길은 열어주되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등의 자리는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양심수 사면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역대정권은 일반인이 말하는 「양심수」를 다 석방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도 한다고 하니까 시비를 걸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됐다. 물론 공산주의자를 석방할 수는 없다.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 사회 문화 ▼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서태지를 꼽는데 신세대표를 의식한 정책적 발언 아닌가. 『서태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다는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 ―귀고리를 한 남자나 혹은 배꼽티를 입은 연예인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히 귀고리를 한 남자나 머리를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인 것을 볼 때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취향인데 사회적으로 해독을 끼치지 않는 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정리〓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