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매듭직전『삐끗』…「의원보좌관 신설」이견

여야간의 정치개혁협상이 「국회의원 3급보좌관」 신설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3당총무는 30일 마지막 회담을 갖고 협상을 끝내려 했으나 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31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문제는 여야가 음성적인 정치자금(떡값)수수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 3급보좌관 신설문제를 연계한데서 비롯됐다. 국민회의측은 내년에 복수상임위원회제도가 시행되면 보좌진을 늘려야 한다며 3급보좌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떡값 처벌조항 신설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1년에 인건비만 1백50억원이 더 들어가는 3급보좌관(국장급)을 신설하는 것은 정치비용을 줄이자는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결국 30일 협상에서 여야는 3급보좌관 대신 4급보좌관을 한 명 더 두고 떡값처벌문제는 이미 합의한 대로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떡값」을 받는 것은 처벌하되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 모금상한액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보좌관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초재선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현재의 의정풍토에서 보좌관을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현직 의원보좌관(4급)들조차 『만약 늘리려면 직급이 높은 보좌관보다 발로 뛸수있는5급비서관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반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은 『보좌관을 늘려주지 않으면 주머니돈을 털어서라도 고용을 해야 할 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후원금 모금상한액을 인상한 것도 계보관리비용이 필요한 중진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