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비상임기관장 예우로 국가예산 낭비 극심

문화체육부 산하기관들이 비상임기관장에게 비상임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전용차량 및 비서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해 왔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19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상반기 중 비상임기관장의 대우에 대한 문체부의 지도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 및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천5백20만원 △운전기사 및 비서 급여 5천4백12만원 △전용차량 운영비 6백42만원 등 모두 8천5백74만원이 지급됐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비 기밀비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4천2백만원 △운전기사와 비서 급여 3천9백20만원 △차량운영비 8백73만원 등 8천9백93만원을 비상임위원장 경비로 지출했다. 또한 「청소년대화의 광장」원장에게는 △상담수당 능률성과금 판공비 연구업무비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2천1백78만원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3천5백16만원 △전용차량 운영비 9백45만원 등 6천6백48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비상임기관장의 전용차량 운전기사 비서를 폐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출석수당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문체부에 통보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