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당후보 안보강연회］국방부『원론적 안보공약 대안미흡』

국방부는 2일 재향군인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여야 4당 대통령후보 초청 안보강연회와 관련,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한데 대해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대안이 미흡한 점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받는 바쁜 와중에도 일부 간부들이 TV를 모니터하는 등 향후 군 최고통수권자가 될 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는 4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위력개선(전력증강)사업 △군인사의 공정성 확보 △사기복지 개선방안 △한미연합 전비태세 강화 등에 대해 국방발전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중 북한의 도발위협과 주변국 안보정세를 고려한 군 전력증강사업의 필요성을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지적한 것에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공약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력증강사업을 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일부 실망감도 나타냈다. 특히 군전력증강사업은 군구조의 개편과 국방재원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가 밝힌 국방비 수준을 국민총생산(GNP)대비 3.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 온 3.4∼3.5% 수준에는 미흡하며 다른 후보들은 아예 국방재원 배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이밖에 군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과거 군사정권 당시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군수뇌부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치권의 군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통일원의 주요 당국자들은 이날 각 후보들의 안보강연 내용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남북관계라는 차원에서는 통일원의 대북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후보들의 견해를 이들이 TV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는 통일정책과 연관시켜 통일안보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첫번째 업적은 아무래도 남북대화재개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볼때 남북의 군사대치 상황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줄곧 야당생활을 해 온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가 다른 후보와 큰 차이가 없는 보수적인 안보관을 밝힌 것을 보고 역시 안보에는 여야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국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아닌 우리가 뭐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갔다. 〈황유성·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