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시한 열흘 앞으로…국감일정겹쳐 입법 불투명

정치개혁협상의 타결시한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다. 그러나 그 시한을 지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8일 3당 총무의 비공식접촉에서 특위 활동시한까지는 협상타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한연장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정치개혁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 법안심사소위 활동시한을 당초 12일에서 22일까지 연장,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에 대해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된 사항은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기고 미합의된 사항은 김중위(金重緯)특위위원장과 3당총무간의 4자회담에서 타결짓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특위 활동 시한까지는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3당총무들은 대략 10월10일경 까지는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그때까지만 합의하면 이번 15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최종합의안이 나와도 10월1일부터 18일까지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빨라야 20일경에나 본회의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간의 이견차이를 감안할 때 10월10일경이라는 최종 마지노선이 지켜질지가 불투명하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