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협상 전략］『大選관련 부분만 처리』

신한국당은 최근 야당측과의 정치개혁협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신한국당은 당초 협상시한 막바지까지 버텨보다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양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막판에 일정액수는 여야에 공동배분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데 법개정이 급하지 않은 사안은 아예 협상을 미루기로 전략을 바꿨다. 즉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선을 치르는데 꼭 필요한 선거법중 대통령선거관련 부분만 협상에 응하고 나머지 사안은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는 『개혁법안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굳이 이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꽤 있었다』며 『전부를 손질하려고 매달리다가 당장 이번 대선에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곧 야당측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9월30일)을 아예 1년 정도 연장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예컨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초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중반기쯤 협상을 재개하자는 주장이다. 또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도 이번 대선과는 관계가 없는만큼 내년으로 넘기자는 생각이다. 특히 여야간에 이견이 큰 지정기탁금제도의 경우 대선이 9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여야 어느 쪽에 큰 득실이 없다며 아예 협상을 피할 작정이다. 한편 선거법중 대선관련 부분에서는 TV토론은 후보간 1대1방식으로 하고 시도별 옥외연설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