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돈정치추방연대사무처장『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시급』

정치권의 정치개혁 협상과정이 당초 우려한 대로 여야의 「밀실협상」 「담합」으로 치닫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구성한 정치개혁특위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철저히 비공개회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소위마저도 협상의 주요 내용을 총무들에게 맡겨 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판이다. 정치권의 비공개 밀실협상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돈 안쓰는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외면한 채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여야의 협상안은 장치자금 입출금의 실명화, 일정액 이상 정치자금의 내용 공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의 형평성문제도 야당은 소액다수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후원금 상한액을 인하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여당은 지정기탁금제를 개별 의원에게까지 확대하려 해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