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등 증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 『현재 증권업협회 등이 건의한 증시안정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액면 분할제도 등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제외하곤 나머지 건의사항을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제 발표하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의 조기실시를 위해선 이른 시일내에 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거래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23%에서 최고 5%포인트 확대하면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 등의 외국인 주식투자자도 국내에서 주식 양도차익을 남길 경우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