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협상 본격착수…５일 특위 첫회의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등 법안별 소위를 구성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로치르기 위한 정치개혁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정치개혁 협상은 한보사태와 92년 대선자금 파문을 계기로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 자금이 소모되던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대중집회를 줄이고 TV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역대 대선사상 처음으로 대선후보들이 TV토론을 통해 유세활동을 하는 「안방정치」의 제도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제도와 「떡값」 처벌 및 정당활동비 규제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특위활동을 연말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상과정 내내 대립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도입,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이를 국고보조금 편법인상으로 규정,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은 또 사조직과 일상적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주장,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나 신한국당은 정당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의 「떡값」 수수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야당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밖에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정당연설회 횟수 ▲선관위에 대한 사법권 부여여부 ▲국고부담 신문광고 횟수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